‘국민의 호소’ 외면하는 형사·사법개혁 [현장메모]

“변호사가 됐는데, 검사 시절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 변호사가 피해자와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보여줘야 한 달이라도 사건 처리가 빨라진다.”

한국피해자학회가 12일 개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검찰 출신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가 한 말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사례가 잦아지면서 피해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미진한 수사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안경준 사회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답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은 하나가 아니다. 본지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으로’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부터가 제각각이었다.

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에서 국민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모아졌고, 반영됐는지 의문이 남는다.

일례로 사법 개혁의 경우 하급심 판사 충원을 비롯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의 확대가 시급함에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 국민이 일선 사법 현장에서 접하는 어려움과는 동떨어진 사안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 ‘연대자D’(활동명)는 피해자들에게 “절대 준비 없이 혼자서 수사기관에 가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한 줄짜리 판결문’에 대한 문제 의식에 앞서 돈과 지식이 없어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존재한다. 형사·사법 개편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그 출발점부터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