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연평균 5000건 가까이 발생해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는 2021년 3만6313명, 2022년 4만9217명, 2023년 6만909명, 2024년 6만738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의 미성년자 적발이 2021년 1만1402건에서 2024년 2만8864건으로 153% 급증해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701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1만4128건→1만9058건)와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도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9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1만570건), 경기북부청(5617건), 충남청(5156건), 경북청(4226건), 인천청(4077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