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앙공원 1지구의 시행사 주식회사 케이 앤지 스틸이 최근 우빈산업 주식회사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벌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S한양이 친BS한양파인 케이 앤지 스틸 주식 49%를 확보할 경우 비BS한양파로 구성된 현재 경영진이 BS한양파로 교체될 전망된다.
22일 광주시와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 8월 14일 원심판결 중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의 승계인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위해 2020년 1월 BS한양 30%와 우빈산업 25%, 케이 앤지 스틸 24%, 파크엠 21%의 지분 비율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우빈산업이 2022년 5월 케이 앤지 스틸의 주식 전부를 요구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고 우빈산업 앞으로 명의 개서를 마치면서 비롯됐다. 우빈산업은 2020년 11월 케이 앤지 스틸에 대여한 주식대금을 언제든지 주식 전부나 일부를 매도할 권리를 가진 콜옵션을 체결했다. 이 체결에 따라 우빈산업은 케이 앤지 스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 앤지 스틸의 주식 24%를 확보했다. 이로써 우빈산업은 자신의 주식 25%에 케이 앤지 스틸 주식 24%를 포함해 49%의 주식을 확보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2023년 10월 우빈산업에 설정한 근질권을 행사하면서 케인 앤지 스틸 24%와 우빈산업 25%를 합한 49%를 확보하자 주주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롯데건설은 2021년 11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금융권에서 3400억원을 대출받는데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대출약정과 우빈산업에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롯데건설은 2023년 10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우빈산업에 질권을 행사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출범 당시 한 주의 주식도 없던 롯데건설이 대출금 실행과정에서 우빈산업의 주식 4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케이 앤지 스틸은 롯데건설의 주식 승계 과정을 문제삼아 주식권확인 소송을 했지만 원심은 롯데건설의 근질권으로 주식을 소유한 권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건설이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아 주식 소유권 취득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점으로 미뤄 추가 대출금의 변제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롯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49%의 주식은 절차에 따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로 넘겨진다. 이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우빈산업에 25%, 캐이 앤지 스틸에 24%의 주식을 각각 양도하게 된다. BS한양은 판결에 따라 우빈산업 주식 25%를 확보하면 49%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케이 앤지 스틸은 대법 판결에 따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주식 양도를 요구할 방침이다. 케이 앤지 스틸 관계자는 “고등법원 파기 환송에 따라 절차를 밟겠디”며 “신속히 주식을 양도 되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