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한반도 평화 ‘고차 방정식’… 외교로 동시 해법 모색 [李, 뉴욕 유엔총회 참석]

李대통령, 3박5일 방미 일정 시작

순방 전 외신 인터뷰서 美 관세 언급
국제사회 상대 ‘美 요구 과도’ 여론전
“韓, 진영 간 충돌 최전선 놓일 우려”
국제 정세와 관련된 생각 밝히기도

유엔총회선 ‘한반도 평화 구상’ 제시
블랙록 CEO 만나 AI 등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의 3박5일 방미길에 올랐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통상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이 대통령은 복잡한 외교방정식을 안은 채 뉴욕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 수행원들과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와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고 24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한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과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월가에서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미 경제계 인사들과 기업인들을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위해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미 통상 해법 모색 외신 여론전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유럽 및 다양한 정상들과 회동하고 국제 정세 및 통상 환경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미 통상 문제 해법 모색이다. 이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한 여러 사안을 언급한 것도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간 협상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제안을 미국 측이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의 외환보유액 4100억달러의 두 배 이상을 보유 중이고 미국과 통화스와프도 체결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없이는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지난 18일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선 “(미국의 관세 협상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최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잇달아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며 관세 협상의 판을 한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탄핵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거론한 것은 협상에 임하는 엄중한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주둔 중인 2만8500명의 미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길 원한다고 첨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 현대화·전문화를 통한 ‘스마트 강군’을 강조하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며 자주국방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동시에 안보 협상에서도 수세적으로만 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 진영 간 충돌 최전선 놓일 위험”

이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 정세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 진영과 한국이 포함된 자본주의·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진영 간 충돌의 최전선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중·러 밀착으로 경쟁과 긴장의 소용돌이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진영간 충돌의 최전선에 놓일 위험이 있고, 우리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이날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매우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건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미국, 일본과 협력하며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바로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바로 옆의 ‘정말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