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5조 투입… 간병비 본인부담 30%로 낮춘다

정부, 급여화 추진방향 발표

월평균 60만원∼80만원으로 줄어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 추진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6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지불하는 간병비는 2030년까지 30%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 완화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중증 이상의 환자 중심으로 양질의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500개까지 늘린다. 병원 선정 기준은 의료 필요도, 병동과 병실, 간병 인력 고용 형태 등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 병상)을 선정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환자 8만명의 간병비를 줄일 계획이다. 현재 환자가 100% 부담하는 간병비 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한다.

180일 이상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률은 10% 늘어나고, 360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 부담률이 20% 증가할 전망이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5년간 6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쯤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