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한다

일터 확산·자립 기반 마련 골자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등 도입
청년미래·내일준비적금도 신설

이재명정부가 청년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터’ 확산과 자립기반 마련, 사회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의 정책을 넘어 ‘보편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됐다.

정부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고 향후 채용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 준수 관련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과 자발적 이직에도 구직 급여 지급(생애 1회 한정) 추진, 인공지능(AI) 중심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간 쉬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먼저 발굴하고 다가가서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주거·자산·생활 등 기본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 초기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과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등에 나선다. 내년 6월 신설을 목표로 하는 청년미래적금은 현행 청년도약계좌와 대비해 납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을 확대(3∼6%→6∼12%)하는 등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당초 올해까지 진행하는 한시사업이었으나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