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이미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부처와 내부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부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끊이지 않고 순손실도 쌓여가는 상황에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64억9200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고액은 이듬해 2023년 7억24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29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36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사고액을 이미 넘어섰다. 사고 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부 임직원 횡령으로 인한 사고가 총 60건, 모두 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행안부 지역금융과 인원은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줄었다. 중앙회에서 대출 검토 업무를 하는 여신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2분기 8명에서 차츰 줄어 현재는 5명에 불과하다. 전국 1267개 금고와 2000만명이 넘는 회원 수를 고려하면 여신심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적자와 연체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1조원대이던 전체 순이익은 2023년 860억원으로 고꾸라진 데 이어 지난해 1조7000억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연체율도 6월 말 8.37%로 2006년 이후 최고치였고 전체 금고의 절반가량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했다.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들이 경영활동 수당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퇴직금을 인상해 ‘돈 잔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