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권과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과 운영, 폐업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창업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순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전 심사 기간이 긴 탓에 창업 희망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공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보다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는 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는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시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계약해지권은 기존에도 상법에 근거가 있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중도해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위약금 부담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점주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가맹본부에 부과된다.
이날 서울 마포구의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