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는 ‘엇박자’ 논란을 “이간질이자 갈라치기”라고 규정하면서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던 5월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예정일인 이달 30일을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부렸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다”라고 맞받았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2021년 4월 국민의힘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김성원 등 20여명이 대법원 앞에서 김 전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가로막았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의원들은 김 전 대법원장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반말로 소리치는가 하면, 법원 직원들의 통제선을 뚫고 대법원 경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부정선거와 군사독재, 비리, 위헌적 계엄 선포 등 행위를 계기로 실각하거나 형사 처벌 받은 점을 열거하며 “국민들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들이냐”고 했다.
여당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상고심을 조 대법원장이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신속 심리한 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심을 앞두고 있었다.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출마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전합은 이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권을 재판으로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주당과 각계 시민사회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