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들고나온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북핵 접근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서 교류조차 쉽지 않고, 자칫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으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엔드(END)'를 제시했다.
다만 '엔드'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비교적 간단한 요소인 교류조차 이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 북한과 할 수 있는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러시아의 이탈로 다소 힘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한국만 앞서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비핵화가 수반돼야 제재 완화를 거쳐 제대로 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남북·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적 맥락에서 '관계 정상화'는 흔히 '수교'로 받아들여진다.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조치가 맞물려 이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자칫 비핵화에 앞서 북미 수교가 맺어진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의 비핵화 담론들에서도 북미 간 수교가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여겨졌다.
가령 2022년 9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진전 이전에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에서도 '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가 병렬로 배치됐다. 1∼3번 번호를 달고는 있지만 이행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북관계의 맥락에서도 정상화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정상화의 함의에 대해 "자칫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정상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