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加·호주 등 12개국 회원국 “FTA보다 자유화 수준 높아 수출 확대·공급망 측면 유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기존에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공격받는 자유무역, 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기준 총 59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5.1%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수출 증가율(4.7%)과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3.7%)을 상회했다. FTA가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FTA보다 자유화 수준이 높은 CPTPP 가입도 조속히 추진해야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메가 FTA다.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목 관세를 철폐하고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도 허무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이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CPTPP 정식 가입신청에 앞서 국회 보고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CPTPP 가입 시 농수산물 시장 개방 논란이 예상되지만, 이미 농업 강국인 호주·뉴질랜드 등과 양자 FTA를 체결한 경험을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CPTPP 당사국 다수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수출기회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양자 FTA보다) CPTPP가 유리하다”며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FTA 정책과 경험을 살려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