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고 공급 늘려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값

정부 두차례 대책 ‘약발’ 미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한강벨트’ 중심 오름폭 확대
노원·강북 비강남권도 들썩

한은 “6·27 대책 억제 효과
과거정부 대책보다 제한적”

“서울 미활용 군용지 14만㎡
주택 공급 활용해야” 주장도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커졌다. 특히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대책에 이어 공급 대책까지 내놨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라 전주(0.1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도봉구(0.00%)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아파트 대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특히 한강 인접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일주일새 0.59%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마포구(0.43%)와 광진구(0.35%)도 오름폭이 커졌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송파구는 9월 둘째 주 0.14%, 셋째 주 0.19%에 이어 넷째 주 0.35%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허가구역 인근인 강동구도 셋째 주 0.14%에서 넷째 주 0.31%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은행은 6·27대책의 서울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과거 정부 대책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은 10주 경과 시점에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6·27대책 후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9·7대책 발표 이후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 등의 비강남권의 상승률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은 청약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접수 건수는 45만3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19만4975건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서울 청약접수 비중은 2004년(47.1%) 이후 가장 높았다.

9·7대책에서 서울 공급량이 4000가구에 그친 만큼 추가 공급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서울 지역 군용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미활용 군용지는 14만61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용면적 59·84㎡를 50%씩 혼합 개발하면 최대 50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박 의원실은 추산했다.

박 의원은 “미활용 군용지를 위탁 개발하면 양질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는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부지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공공분양주택(전용 59㎡)이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9억원대에 분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