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의제 선점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검찰청 폐지와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로 대변되는 이른바 사법 개혁이 자리 잡으면서 그 당위성을 놓고 여야 대치도 가팔라지는 국면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입법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도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통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입법이 일단 마무리된 만큼 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기점으로 여론 동향을 살피며 11월까지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의 과거 행적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조희대 청문회와 사법 개혁 추진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헌정 위기'로 규정하며 민심에 호소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 집회가 정부·여당의 독주와 야당 탄압을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집회는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여당을 정조준하고 관세협상 등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 공작과 날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청문회를 하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사법·언론·입법부·외교·안보·경제 파괴에 대해 국민께 장외집회에서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나 야당 말살 프레임보다 '사법부 흔들기'가 추석 민심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데다, 제시한 음성 파일의 진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무리한 의혹 제기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고발이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수록 중도층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이다.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청문회는 민주당의 자충수"라며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준 꼴"이라고 말했다.
초강경파인 추 위원장이 전면에 설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인 셈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