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훈육 장교(대위)의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배경엔 총기 반출 시 필요한 열쇠 5개를 ‘통합열쇠보관함’ 한곳에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허술한 규정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장교가 아닌 사관학교 당직 생도 1명이 통합보관함을 열기 위한 열쇠 2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취약 시간대’가 존재했던 점도 상황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3사관학교 무기고에서 총기를 반출하려면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무기고의 상·하단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열쇠 2개가 필요하다. 이후 카드키로 잠금장치를 풀어야 총기 보관함으로 접근할 수 있다. 총기 보관함을 열기 위해서도 상·하단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열쇠 2개가 있어야 한다. 이 5개 열쇠를 빠짐없이 소지하고 있어야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이들 5개 열쇠는 행정반 내 통합보관함에 일괄 보관돼왔다. 통합보관함을 열기 위해서도 2개의 열쇠가 필요했다. 그런데 평소 오후 5시30분부터는 현역 장교가 아닌 당직 생도 2명이 열쇠를 각각 나눠 갖고 있었다. 열쇠들은 오후 9시가 돼서야 지휘통제실(지통실)에서 당직 사·부령에게 인계됐다. 이번 사건 당시엔 당직 생도 1명이 나머지 1명의 열쇠까지 받아 챙겨 지통실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대위는 지통실로 가던 당직 생도에게 ‘내가 (열쇠를) 반납하겠다’며 통합보관함 열쇠 2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보관함 운영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무기고 열쇠는 일반열쇠 보관함과 구분해 별도의 ‘통제성 열쇠 보관함’에 보관해 운영해야 한다. 보관함의 잠금장치 2개를 풀기 위한 열쇠는 간부들이 이원화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규정 미준수 및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규정 개정을 포함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총기를 꺼내기 위해 5개의 열쇠가 필요하도록 만들어놓고 그것들을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은 열쇠를 나눠놓은 의미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기 관리는 장병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군은 반드시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고 편의주의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