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주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전했다. 정 장관은 또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했다고 한다. 해당 메시지는 서신으로 발송됐다.
앞서 임 지검장은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이재명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개혁 5적’으로 칭하는 등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SNS에 자신의 동부지검장 부임과 관련해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거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해)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도 임 지검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후배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져 왔다.
임 지검장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SNS에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적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