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입법폭주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정면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 굴복시키겠다는 광기어린 입법독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비롯한 대법관의 불출석은 너무 당연하다”라며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조희대 청문회는) 민주당의 가짜뉴스발 청문회이자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만 될 것”이라며 “오늘 청문회가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라며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이재명 재판을 속개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