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 댐 건설 중단, 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는 치수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홍수·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기후 대응 댐’ 14곳 중 7곳의 건설이 중단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7곳도 댐보다 나은 대안을 검토해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자 댐 건설 계획의 절반을 백지화한 것이다. 홍수 예방 효과가 낮고 지역 주민 반대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국가 치수대책이 일관성 없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건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 7월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해소할 수 없는 미래의 물 부족분’을 댐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다. 2030년 기준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4000만t으로 추산했다.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없는 미래 물 부족량 18%가 존재하며, 이는 댐을 통해서만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신규 댐을 홍보했으나,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의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댐 건설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자기 부정’을 한 것이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신규 댐 건설은 2년 4개월간 추진된 정책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댐 후보지를 고작 10일 정도 현장 시찰하고 이런 결론을 낸 건 졸속 행정,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후 댐 건설 중단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호우·가뭄 사태를 겪은 뒤 나온 조치라 논란이 적지 않다. 올여름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고, 강릉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치수 인프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데도 추진 중인 댐 계획까지 중단시켜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생활·공업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유연한 실용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이래도 되나.

기후위기 대응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 주민 반대, 환경단체의 이념에 휘둘려 국가 정책을 되돌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기후위기 대응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미루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