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16.4조 채권 매입… 113만명 혜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한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출범했다. 16조원이 넘는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하는 방식으로 11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갖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총 8400억원을 출연했고,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이다.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만큼 채무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