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10-02 13:11:51
기사수정 2025-10-02 13:11:50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복귀 요청에 "문제의식 동의…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 hkmpooh@yna.co.kr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추진 여부와 관련,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호소한다. 향후에는 합의된 일정과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 원내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전략이기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야당도 즐거워서 필리버스터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절대다수를 점하는 여당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자, 국회에서 실종된 합의 정신을 되찾자'는 점을 호소하고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근 비쟁점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 역시 전격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자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특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까지 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대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문제의식은 극히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주장대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이 해체돼야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항명으로 보고 징계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징계라는 표현을 쓰며 겁박하는 것 자체가 국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검사의 자유의사에 따른 복귀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것이 관철되면 특검에서 수사해온 배임 수사는 모두 무효가 된다"며 "민주당 입법 독재의 자승자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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