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 기반시설 구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에서만 운영 중인 가운데 울산과 경남 창원시 등 센터가 1곳도 없는 지자체도 상당했다.
9일 보건복지부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49%)에서만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내년 3월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통합돌봄의 핵심 시설인 재택의료센터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별 격차도 상당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4곳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최저 수준(18%)이다. 전남과 경남, 강원 역시 각각 27%, 28%, 3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대전은 5개 자치구 전체에 9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있어 가동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44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인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많은 수요 상위권이라도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은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2499명으로, 전국에서 수요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재택의료센터는 한 곳도 없다. 경기 고양시는 258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수요자가 많지만, 재택의료센터는 2곳만 지정돼 있다. 충북 청주시는 2460명, 경기 남양주시는 2302명으로 각각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많지만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1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