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캄보디아 참극, 속속 드러나는 정부의 부실 대응

전국서 실종·납치·감금 신고 잇달아
외교장관 “지난주에야 심각성 인식”
정부 인제야 합동 대응팀 파견키로

캄보디아에서 가족이 실종·납치·감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신고 건수는 이미 역대 최대인 330건에 달했는데, 이달 들어서도 경기 성남, 부산, 경남, 충북, 대구 등에서 끊이지 않는다. 신고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텔레마케터, 서류 전달, 동행 여행 등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고문당한 사건이 널리 알려진 뒤에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의 구인 게시판, 불법도박 사이트엔 버젓이 의심스러운 일자리 소개 글이 기승을 부린다는 전언이다. 우리 수사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원천적으로 제지할 방법조차 없어 피해자가 더 늘까 걱정이다.

국민 피해가 급증한 데는 정부의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도 한몫한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며 “(현지 상황을 현지) 대사관에서조차 모르고 한참 시간이 지나간 것”이라고 했다. 외교당국 수장의 인식이 이 정도라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지난 10일에야 부랴부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도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외면했다는 등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질타하는 지적도 나온다. 캄보디아 경찰은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출동을 위해선 감금 사실을 증명할 사진·영상을 요구한다는데, 우리 외교당국은 그간 현지 경찰의 이런 방침을 그대로 실종자 가족에게 안내하는 역할만 했다니 개탄스럽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을까.

작년 행정안전부는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 요청에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 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오늘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고,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