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ND 진전 위한 제재 완화 카드 활용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9월23일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와 제재 완화 카드는 따로 떼어놓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북제재 완화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모든 단계에서 핵심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북한과의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양면성을 띠며,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북한 퍼주기’나 핵 용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은 여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는 END 이니셔티브의 현실적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북한이 갈수록 핵 고도화의 위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지정학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대북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상수단이다.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함께 무엇보다 경제적 제재 해제를 가장 절실한 요구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물론 지금은 비핵화 의제의 논의 자체를 차단하면서 제재 완화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제재 완화가 필요하지만 비핵화와 맞바꾸는 제재 완화는 거부하는 속내가 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풍요로운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며 주민생활 향상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며 이전보다 높은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여전히 자력갱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제재 완화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출발점은 핵 보유 인정 여부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인센티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실제 행동을 취했을 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호를 제공하면, 상호주의의 원칙이 협상 과정에서 작동하며 초기단계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제재 완화는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경제발전 비전을 이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내부 불안정을 완화하고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제재 완화는 핵 활동 중단에서 비핵화라는 중장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협상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활용해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북한 핵 활동 중단과 비핵화의 보상수단으로써 제재 완화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협상 카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 완화는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해제가 아니라 조건부이면서 단계적이고 무엇보다 되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때 현실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ND 이니셔티브, 즉 교류협력-관계정상화-비핵화의 동시 병행적 선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창의적이고 대담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