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규제 맞서… 美, 전략산업 통제 강화

베선트 “비시장경제와 경쟁 위해 개입”
그리어 USTR 대표, 동맹국 협조 강조
韓,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마련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서 “정부는 추가로 기업 지분을 인수해 핵심 광물을 비축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선트 장관은 “중국처럼 국가가 산업을 좌우하는 비시장경제와 경쟁하려면 정부도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스마트폰, 전투기 엔진, 의료기기, 전기차 모터 등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의 국내 채굴 및 가공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토류 외에 제약, 조선,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산업을 정부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9일 중국이 자국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티리얼즈에 4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15%를 확보했고, 8월에는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취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동맹국의 협조도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호주에 판매하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은 유사하게 영향받고, 유사한 관점을 표명한 동맹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 중국 희토류 통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정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당국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한·중 수출 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