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집값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인구 집중’과 ‘교육 문제’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이 높고, 수도권 집중과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해법은 없지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한·미 간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현금 투자 문제와 관련해 “외환시장 충격 없이 1년 내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국 재무부의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스와프는 3천500억달러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