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불안감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물론 경제 불황에 따른 카드대출·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한 결과로, 전 연령대에서 모두 늘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LTI는 237.3%에 달했다. 이는 2022년 2분기(238.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1분기(233.9%)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증가세다.
올해 1분기(236.1%)와 비교하면 1.2% 올랐다. 전 연령대에서 LTI가 상승한 가운데 30대 이하가 245.1%로 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올라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어 40대(262.9%)와 50대(207.2%)가 각각 1.5%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60대 이상은 237.6%로 0.1%포인트 증가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40대의 1인당 가계대출 잔액이 1억2100만원에 달했고, 30대 이하도 8450만원까지 올랐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집값이 비싸지면서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빨라져 젊은 세대의 LTI가 늘어났다”며 “전셋값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던 점, 청년 실업자가 늘었던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대출 총량 규제를 너무 한꺼번에 같이 시행하면 부실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업경쟁력 향상과 고용 확대를 통해 기업이 생계형 가계부채를 흡수할 수 있게 하고, 단순히 주택 관련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실효세율을 높여 집값을 잡아야 주택 관련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확대로 인해 LTI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정부는 개인이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