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미뤄지면서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임신중지약이 난무하는데 오남용 실태조차 파악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2641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2021년 414건에서 지난해 741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352건을 기록했다.
2021년 낙태죄 효력이 상실됐으나 임신중지 의약품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 남 의원은 “항암주사제를 임신중지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부작용도 864건이나 보고됐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