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1만73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등록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복지부령은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의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며 한의사와의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해 나가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올해 초 엑스레이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