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연내 처리” 다시 고삐 죈 정청래

“판사 神 아냐”… 曺 사죄 거듭 압박
與, 대통령실과 로드맵 소통 강조
법사소위 계류 ‘법왜곡죄’도 속도

野 “사법개혁 아닌 해체안” 반발
긴급토론서 졸속 입법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 카드를 손에 쥐고 사법부를 한층 몰아붙였다. 여당이 사법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자 야당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며 거세게 맞섰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가 신이냐, 무오류냐”라며 “재판소원제는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 및 언론·유튜버의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안과 함께 재판소원제 역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재판소원 연내 처리는 대통령실과 함께 조율된 로드맵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나아가 입법 시한을 못 박고 개혁 동력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판·검사가 증거해석, 법률적용 등을 왜곡하거나 묵인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다시 꺼내 들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언급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조작 기소를 했다면 그냥 있을 수 있겠냐”며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3차 국감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이 법사위가 3차 국감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으나, 여당 법사위원들은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졸속 입법 방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을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고, 4심제 재판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