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 “당선자 공약 이행 평가制 필요”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 이행도를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도 대선처럼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의무적으로 발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니페스토 국민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94.8%가 대선·지선 당선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의 핵심공약 의무발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3%가 찬성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

특히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공약 정보로 ‘미이행 시 대안 및 향후 책임 방안’(32.3%)을 꼽았다. 이어 공약별 실행일정과 단계별 로드맵(28.5%),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19.4%), 공약 우선순위(8.8%), 기대효과(8.3%) 순으로 집계됐다.

김희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명예교수는 26일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책임성은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 정치가 지역성·당파성·세대 차를 극복하고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 정치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 국민 인식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 2025년 10월 17일(금) ~ 19일(일)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 /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보정방법 / 2025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전화 조사 (무선 RDD 100%)

응답률 / 2.1%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1%포인트

조사주관 / 세계일보

조사기관 / 리서치뷰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