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투자 방식, 규모, 일정, 그리고 손실 분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물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나, 한국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한국이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무역 협정을 최종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가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의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달 워싱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5% 관세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도 EU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한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논의는 진행 중이며, 의견 차이가 있지만 (협상의)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친구이므로,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인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는 “양국의 비자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근로자들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겼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귀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이들의 안전과 합리적 대우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를 두고는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동맹 현대화 협상에 대해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3.5%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보다는 독립적인 국방 보장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더 관련이 있다”며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한국이 북측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 한국의 처지를 “두 개의 맷돌 사이에 낀 나라”로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존하며 충분히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