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부추긴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에는 의원직 박탈의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막말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면죄부 비판을 받았다.
27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시의원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가 가동하려면 의원 전체 45명 중 5분의 1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2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 모두가 서명에 참여해 조건은 충족됐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이들은 3개월 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여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막말에 이어 망언 논란의 당사자인 김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막말 당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고려해 ‘제명’ 징계보고서를 의결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제명 안건이 부결됐다.
제명 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보다 많아 이번에도 ‘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일 김 시의원의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계정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진짜 궁금궁금”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경제 공동체 대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측됐고, 관련 비판이 잇따르자 글이 삭제됐다.
앞서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막말을 올렸다가 공분을 샀다.
그는 관련 형사 재판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또 지난달 민사 재판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