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하면 따라잡힌다"… 美, 33년만에 핵정책 급선회하나

"안하면 따라잡힌다"…중·러 지목하며 '동등한 기준' 강조
핵군비경쟁 부채질…"폭발실험보다 미사일 등 과시일 듯"
시진핑 정상회담 직전 발표에 '새 지렛대 만들려나'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쟁국들과의 전략적 대결을 염두에 두고 결단한 핵정책 급선회로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명하며 핵무기 시험을 재개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같은 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러시아가 2등이고 중국이 뒤처진 3등인데 중국은 5년 안에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이 이행된다면 미국은 1992년 이후로 핵실험을 자제해온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의 핵무기 시험(testing our Nuclear Weapons)이 어떤 성격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국가들의 행위를 고려한 '동일한 기준'이라는 말로 미뤄볼 때 핵폭탄을 터뜨리는 핵실험보다 미사일이나 해저 핵자산의 위력을 과시하는 성능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부처는 국방부인데 실제로 핵 관련 주무 부처는 에너지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핵무기 시험 재개는 강대국들 사이의 핵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세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맹경시 성향이 있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안보불안 속에 핵무기에 관심이 느는 추세다.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핵탄두의 수를 급속히 늘려가고 러시아는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6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9일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도 밝혔다.

프랑스도 지난 28일 기존의 잠수함 발사 전략탄도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한 신형 핵미사일을 선보이며 핵억지력 현대화라고 자평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최근 노벨평화상을 욕심 내온 행보,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국과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깎아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92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한 뒤로 자체적으로 33년간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는 1990년, 중국은 1996년 각각 마지막 핵실험을 했다.

앞서 러시아는 전략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내년 2월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 조약을 1년간 자체 연장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정상회담 예정 시각을 약 1시간 앞두고 올린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절차는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협상 지렛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이던 2020년에도 핵 폭발 시험을 논의했으며, 당시 한 고위급 당국자는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유용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