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4일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균형발전’을 예산안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 명명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AI만 28번 언급할 정도로 AI 관련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를 상대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로 AI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강조로 ‘슈퍼 예산안’ 국회 설득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약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4000 돌파’, ‘3분기 경제성장률(1.2%) 반등’ 등의 회복된 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여전히 위기가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산업재해 근절 관련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우대 지속 확대’ 약속
균형발전 역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관련해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국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