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 발언 사과…“그런 일 없게 할 것”

조원철 법제처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무죄라는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권을 중심으로 조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조 처장은 신 의원이 “그 이후 또 유튜브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지적하자 “발언 경위,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려고 나갔던 것”이라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후인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재판 간섭 아니냐. 법제처장이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를 예단하나”(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라는 비판에 “삼권분립 침해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나름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하려 했던 것인데 언론에서 종전과 같은 프레임으로만 보도했다. 그 부분도 자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