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협상 문서화 지체, 원잠 도입 등 관철하길

한·미 안보·관세 협상 합의를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지체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후 열흘이 넘었다. 지난주 발표를 자신했던 대통령실은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관세 인하는 우리 국내 절차도 끝나야 이뤄진다. 안보와 통상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 쟁점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문제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잠 도입 요구를 깜짝 승인했지만, 잠수함 건조 장소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지목했다. 필리조선소엔 잠수함 건조 시설도 없다. 원잠 건조를 위해 행정·기술 절차를 밟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설비 구축부터 인력 확보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당초 계획대로 국내 건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실적 방안이다. 한·미 조선협력 구상인 ‘마스가’를 지렛대 삼아 반드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길 바란다.

원잠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다. 우리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재처리·농축 권한을 얻어낸 것처럼 말하다가 최근엔 입을 다물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일본 수준의 권한은 얻어내야 한다. 일본은 1988년 미국과의 협정에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받고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연료 공급에서 폐기물 재처리까지 국내에서 가능한, 이른바 ‘핵 주기’를 완성한 것이다. 재처리든 농축이든 핵무기 제조 기술로 전용이 가능하다. 미국 내 비확산 그룹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상업적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란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재처리나 농축 권한을 얻어낼 수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방송에 나와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까지 왔다”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 원잠 국내 건조 쪽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렇게 됐다면 잘된 일이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최종 문서화까지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