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수사 이번주 종료… 尹 ‘일반이적죄’ 전망

내란특검, 기소 대상·범위 결정
軍 관계자 기소는 최소화 방침
尹부부 집 발견 클러치백 관련
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선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마무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금주 중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로 늘린 상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해 “제가 2023년 3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특검은 6일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0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감사 편지 등을 발견하고 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영장엔 김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가방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 선물이었고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의 명품 수수와 검은 청탁은 도대체 어디까지냐”며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