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새 양형기준이 도입되면 그간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빚었던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지난 7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과거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렸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되면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