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임시예산안 합의… ‘셧다운 종료’ 첫 고비 넘었다

민주 중도파 돌아서며 급반전

장기화로 여론 등 돌리자 입장 선회
합의안에 ‘연방 직원 해고 무효’ 포함
오바마케어 연장 내달 재표결 보장

상·하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 땐 효력
트럼프 “셧다운 종료에 가까워졌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기능 중지)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연방 상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첫 고비이자 가장 벽이 높았던 절차 표결이 가결됐다. 상·하원 통과 등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 40일째인 9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은 단기 지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절차표결을 진행해 정부 예산 법안에 대한 민주당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60대 40으로 종결시켰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 53석으로, 절차표결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못 미쳤는데, 민주당 의원 일부가 합류하면서 가능해졌다.

대승적 결단 미국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왼쪽 세 번째) 등 중도 성향 의원들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 8명이 공화당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던 필리버스터 해제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40일째 이어지는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법안은 상원과 하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과반이면 돼 이변이 없으면 통과가 점쳐진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CNN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 후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니버스’로 불리는 세 개의 연간 세출 법안이 포함돼 있다. 농무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선 내년 회계연도 말까지 완전하게 자금을 지원하며, 나머지 연방정부 부문은 1월30일까지 기존 예산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중 단행하려던 연방 직원 해고 통보를 무효화하는 조치도 포함됐으며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을 내년 9월까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민주당이 애초 예산안 통과를 반대한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저소득층 의료 보험인 ‘오바마케어’의 세액 공제 연장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상원은 12월 둘째 주 말까지 세액 공제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보장 없이 셧다운을 끝내는 데 대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분노했다고 A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평행선을 달리던 셧다운 국면이 급반전된 것은 최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의 공화당 패배로 여론 악화를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여러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도 셧다운 장기화로 전국 공항 운항 등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여론의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다. 진 섀힌·매기 해선 뉴햄프셔 상원의원과 무소속인 앵거스 킹 메인 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재키 로즌 네바다 상원의원,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팀 케인 버지니아 상원의원, 딕 더빈 일리노이 상원의원도 절차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 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백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CBS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셧다운 사태가 지속할 경우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