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한 구글에 대해 11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류 제출 전까지 심의는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사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이용해 ‘구글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화상도가 낮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5배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선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부문 부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센터 설치는 지도 반출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