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었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친민주 무소속 의원 1명의 소신 투표가 5주간의 교착을 풀었다.
셧다운 41일째인 10일(현지시간)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여야 이견 등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이후 역대 최장인 35일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우며 미국 사회를 멈춰세운 끝에 마침내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상원 문턱을 넘은 임시예산안은 이르면 12일로 예상되는 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합의안에는 임시예산안과 함께 2026년 농업, 군사건설, 입법기관 관련 3개 세부 예산안이 담겼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 복직과 무급휴직자에 대한 소급 임금 지급 조항도 포함한다.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보장되지 않았으나 다시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그간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번번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의 입장 변화로 간신히 출구를 찾았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수주간 중도 성향 의원 10여명이 출구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8명은 대부분 경합주 출신으로 장기 셧다운에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식량 보조금 접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달 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항공편 예약·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셧다운이 서민들의 삶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도 결단에 영향을 줬다. 항공편 지연의 경우 셧다운이 끝나도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친민주당 성향인 앵거스 킹 무소속 상원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뒤 “셧다운이 과연 의료보조금 연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7주 동안의 무의미한 시도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