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집값 상승세… 풍선효과 확산 사전차단 포석

정부, 부동산 규제 확대 시사

10·15 규제 제외된 화성·구리
3주 연속 집값 올라 추이 주시
갭투자 가능 지역에 관심 집중
정권 향한 압박 커지기 전 대응
한은 “집값 상승 막연한 기대 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구리·화성을 직접 거명하며 규제 확대를 시사한 데는 여러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불붙기 전에 시장 열기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 그 옆 동네가 ‘키 맞추기’ 하듯 값이 뛰는 부동산 풍선 효과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정권을 압박한 바 있다.

11일 경기 구리타워에서 바라본 구리 도심의 모습. 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리와 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10·15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들이다.

서울 25개구 전체가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서울과 맞붙은 경기도 구리의 경우 최근 집값 급등세가 심상찮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구리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0.10%(10월20일) 오른 뒤 0.18%(10월27일), 0.52%(11월3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내림세를 보였던 화성 아파트 값 역시 같은 기간 0.00%, 0.13%, 0.26% 상승 흐름이 뚜렷해졌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비규제지역에선 거래가 늘고 있다. 구리 매매거래량은 대책 전 133건에서 이후 187건으로 41% 늘었고, 화성은 대책 전 561건에서 890건으로 58.6% 증가했다. 두 지역 모두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직방 김민영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수도권에서 갭투자로 매매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지역들이 시장에서 ‘유망 지역’으로 인식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풍선 효과가 확대될 경우 부동산 민심이 폭발할 수 있어 정부로선 초기 진압을 위해 규제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가 클 뿐 아니라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 주식·원자재·금 등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흐름, 화폐 가치 하락이 맞물려 있어 인위적 조정 없이는 가격을 억누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한국은행은 이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집값이 무조건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형성돼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예정된 있어 한국도 인하 흐름을 거스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주택통계’를 배제하고 10·15 대책을 마련했단 야당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정부가 10월14일까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하루 일찍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제보가 있다.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적 검토를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모두 징계하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