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는 취지의 일각 지적에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고 반응했다.
우 수석은 11일 SBS 유튜브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차피 배임죄는 대체 입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 개입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사전에 기획한 적도 없고 얻을 실익도 없다”고 받아친 후, 이같은 의혹 제기나 주장의 근거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의 발언은 모두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이들이 반성해야 한다면서다. 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낮게) 한 것이냐고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구속 취소에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란 노래 가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이 갑자기 힘이 솟았나”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느냐. 가만 안 두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징계 요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검사장, 검사, 지청장, 평검사까지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냐”며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최종 불허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여당의 입김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수사·공판팀 의견 존중 없이 무리하게 사건 처리 방향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반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