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릴 위원장이 최강 파이터로… 위원보다 3∼4배 더 발언 [심층기획-갈등 전면에 선 국회 상임위원장]

위상·역할 변화 왜?

중재·조력 이미지서 공격수 변모
위원 21분 말할 때 최민희 1시간29분
2025년 국감 위원장 마이크 과다점유 8건
질서유지 명분 발언권 막고 퇴장 일쑤
국힘, 권한 축소 ‘추미애 방지법’ 발의

협치는커녕 극단정치 부추겨
‘공격수’ 법사위장서 대표 된 정청래처럼
중재역보다 강경파가 유리 인식 커진 탓
상임위장 배분 등 관례에만 의존도 문제
“원 구성 전반 제도 정비… 갈등요인 줄여야”

#1. 27년째 국정감사를 감시해온 시민단체연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의 평균 질의시간보다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점유시간이 의원들의 질의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던 사례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시간은 1시간29분으로 과방위원 평균 질의시간(21분)보다 4.21배 길었다. 국토교통위원회(10월21일)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월20일)에서도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위원 평균보다 각각 3.94배, 3.85배 더 많았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상임위원장의 권한에 일부 제약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원장의 자의적 발언권 제한과 강제 퇴장을 금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타 의원의 질의 중에 끼어드는 행위나 회의 진행을 방해,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할 때만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재했다”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위력행사를 감추기 위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회의 진행과 중재 등 조력자 이미지가 강했던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활동 전면에 나서면서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막후 실세에서 전면 공격수로 변모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회의 진행자 역할을 맡고 회의장 질서 유지권 발동, 개회 일시 선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회의에서 각 의원에게 발언권을 배분하거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다. 법률안 심의의 첫 단계가 소관 상임위에서 시작되는 만큼 여러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상임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다. 회의장 밖에서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중재하며 막후 실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의사 진행에 집중하고 개인 발언은 자제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하고 강경파가 당내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기대상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상임위원장이 중재를 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강압적이더라도 신속한 운영을 통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더 큰 정치적 위상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22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 역임 당시 파이터, 불도저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으며 검찰개혁 이슈 등에서 강력한 대여 공세의 선봉 역할로 당내 지지 기반을 키워나갔다. 지난 8·3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된 것도 상임위원장 시절 보여준 선명성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4년 12월 1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이었던 당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의회 내 질서 유지권이 강화되면서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커진 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본회의에서만 가능해 상임위 단계에서 소수당의 견제 수단이 미비한 점도 상임위원장의 독주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각 3명)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하는 규정도 있지만 무력화된 지 오래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야당 몫 위원에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인 범여권 의원을 배정해 4대 2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는 식이다.

◆“관행·제도 변화 노력 이어져야”

전문가들은 협치보다 효율을 우선하는 정치권의 관행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의 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관례를 따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상호 불신이 시작됐다”며 “이재명정부 초반 국정운영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민주당도 다수당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기류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신 교수는 “단기간에 상임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거는 방법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국회 의석에 변화가 생기거나 정부 임기 중후반에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상임위원장에게 기대하는 역할론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 구성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와 함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다. 별도의 상임위원장 자격 요건이나 배분 방식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사실상 관례에 따른 각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법에서는 선출 규정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리더십에 따라 상임위의 분위기가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원 구성 때마다 협치 의지와 중재력을 갖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면, 지금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