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대껴 왔다”는 노만석의 엄중한 발언, 진상 밝혀라

정권 차원 외압 시사 발언 충격적
노 대행, 이젠 자초지종 공개해야
진실 규명 망설이면 의구심 키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권이 기소해 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정권 차원의 외압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충격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만 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건으로 노 대행과 통화한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이것은 사전조율이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어느 한편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형사사법 기관의 두 수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노 대행 발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카드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장 약속 등을 무기로 노 대행을 항소 포기로 몰아갔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놓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을 움직였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수법”이라고까지 했다.

노 대행이 책임 모면 차원에서 외압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 이 또한 묵과할 수 없다. 노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이기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처럼 변죽만 울리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노 대행의 처신은 부적절하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있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미 실추된 검찰 안팎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항소권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인데 행사 과정에서 정치적 동기나 사적 이해가 개입됐다면 국기 문란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이런 식으로 운용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 기관의 결정에 승복하겠나. 이번 사태는 책임 공방이나 정쟁 차원에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데도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진실 공방 국면에서는 미온적일수록 의구심이 커진다.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오해를 벗는 정공법을 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