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명시되면서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을 일부 덜게 됐다.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세부 내용 협상을 지켜봐야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낸 관세·안보 협상 관련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미국은 반도체 관련 한국의 최혜국 대우를 재확인했다.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국가와 관세 합의를 할 경우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요구해왔다. 이런 방침은 7월 관세협상에서 이미 약속받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서도 합의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실무진 차원에서 세부 내용을 다듬은 팩트시트에 최혜국 대우가 다시 한 번 기재된 데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만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가 구체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 간 협상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등의 불확실성은 남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돼서다.
일각에선 미국이 반도체 관세 유예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산 반도체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빅테크(거대기술기업)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면서 메모리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납품받는 업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EU와 일본과 같은 최대 15%로 확정했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가 적용된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초고율 관세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안도한 분위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의약품에 대한 초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