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통상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 뒤 ‘이재명표’ 실용외교를 추켜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발표 뒤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브리핑 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정부는 국회와 협력사항이 정리해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처리 방식을 정리하고, 야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팩트시트 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직 발표는 없지만, 통상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야당(과 소통)을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타결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는 데 합의했다. 의약품은 15% 관세,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조건으로 확보한 상태다. 양국이 3500억달러 투자 MOU에 서명한 만큼 정부는 국회비준이 아닌 관련 특별법 제정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건 원내 중심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문제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세협상이나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이런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발 앞서나가면 당은 튼튼하고 조용하게 뒷받침하는 기조로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부산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중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잘된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드리웠던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며 “철저히 국익 수호를 위해 줄다리기 한 결과,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음에도 결국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적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쾌거라 부를 만한 성과”, “미·중이 벌인 국제적 갈등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윤석열과는 너무나 대비대는 성과”라며 이 대통령이 ‘외교천재’라 일컬을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