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미국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7월 말 양국이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3개월 반 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연 200억달러 한도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는 투자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다. 투자 분야는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고,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했다.
투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을 통지받고 45영업일 내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며 미국은 한국이 미납한 투자금을 채울 때까지 한국이 받을 이자를 대신 받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투자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진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나눠 갖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 비율로 배분한다. 20년 안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2000억달러 지급 시기를 약정하고 그때까지 자금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연 200억달러까지 납입하되 사업 진행에 따라 납입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만든다. SPV는 개별 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산형 구조’로 설계됐다. 투자 SPV에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분야별 프로젝트 SPV를 각각 두는 방식이다.
투자 SPV는 개별 프로젝트 수익을 모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한다.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토록 했다. 개별 프로젝트에는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한다.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우선 고려한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라 미국은 8월7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를 유지하고,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은 최대 15%를 적용받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는 우리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받기로 했다.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MOU 서명부터 적용하고,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연내 열릴 예정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도 놓였지만, 상호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