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4일 공개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됐다.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는 이를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났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인 FOC 검증은 미래연합사령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휘구조, 정보통신, 연합작전계획 등을 실전적 상황에서 검증하는 과정이다. 한·미가 내년에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2단계에 해당하는 FOC 검증을 완료하면 최종 3단계인 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간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려면 한국군 지휘·통제능력, 교육·훈련,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조직 개편 등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CM 공동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일부 조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몇 가지 조건을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현재의(current)’라는 기존 표현이 사라졌다.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번 포함됐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의 가능성이 고려됐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