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7일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지난 11일부터 가동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TF는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해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지 활력 제고에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한 후,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는데, 철저한 비상계엄 사태 조사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중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직 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 대표도 SNS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고 쏘아붙였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한 형태인 ‘판옵티콘’은 원형으로 구성돼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