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뒤 반도체·조선까지 中이 추월”, 우리 대책은 뭔가

10개 주력 업종 중 5곳은 이미 역전
가격 경쟁력·생산성 등 격차 벌어져
기업 혼자서는 벅차, 정부가 나서야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한국의 10대 주력 업종 기업의 경쟁력이 5년 뒤에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어제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업종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응답 기업(200곳)은 한국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2025년 현재 중국은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5개 업종 경쟁력이 적게는 102.4, 많게는 112.7로 한국을 앞질렀다. 중국 기업의 가파른 경쟁력 강화는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인데도, 우리는 이렇다 할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우려스럽다.

반도체, 조선 등 비교우위에 있는 5개 업종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5년 뒤면 이들 업종 기업의 경쟁력도 중국에 뒤처진다. 이미 추월당한 업종은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국가별 기업 경쟁력에서도 미·중이 우리보다 먼발치에서 앞서 나가는 반면 일본과의 격차는 더 좁혀질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이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물론 인공지능(AI), 로봇, 배터리 등 미래 산업까지 선점하는 ‘게임 체인저’가 된 지 오래다. 무엇보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생산성·정부 지원에서, 미국은 상품브랜드·전문인력·핵심기술에서 한국을 앞섰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모인 민관 합동 투자회의에서 4대 그룹이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80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규제 완화·철폐 등 가능한 것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기업 혼자서 경쟁력을 키우는 건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지만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친노동, 반기업’ 정책과 법안은 아직도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경제계가 반대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까지 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 노동계 주장에 편승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정년연장 법제화 등을 서두르는 건 기업의 의욕을 꺾는 악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의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